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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4세 고시, 아동인권 침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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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4세 고시, 아동인권 침해 아닌가"

"수능·내신, 사회적 합의 거쳐 절대평가로 장기적 전환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이어, 당장의 과제는 아니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재차 강조한 것.

최 장관은 19일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시도교육감들 사이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내신의 상당 부분을 절대평가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학입시 제도도 개편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선택과목을 상대평가해 버리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에 학생들이 몰려 고교학점제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다만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다음 대학입시 개편 시점인) 2032년부터 당장 하겠다고 못박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한 대입제도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한편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인권 침해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대책팀'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은 아동의 발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건 진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교육부에서는 '이 법이 빠르게 입법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대학생 해외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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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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