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서울시 '한강버스' 지배·재무·수익 구조 비대칭"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서울시 '한강버스'의 지배·재무·수익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20일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수상교통 시리즈가 수요·환승체계 검증 없이 추진돼 실패를 반복했고, 한강버스 역시 공공이 선자금과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민간이 과실을 확보할 여지가 큰 비대칭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서울시 수상택시는 2007년 도입됐으나 접근성 한계와 수요 부진으로 지난해 11월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고, 이용 실적이 2020년 2125명에서 지난해 214명(하루 평균 0.7명)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1월~9월 매출이 420만 원, 이용 인원이 17명에 그쳤다.

한강버스는 2023년 3월 오세훈 시장의 유럽 출장 중 발언 두 달 만에 도입·운영 계획이 수립돼 추진됐으며,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잇단 결함으로 같은달 29일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을 졸속 추진과 전시행정의 결과로 규정하며 시민안전과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지배·재무 구조의 비대칭도 핵심 문제로 제시됐다. 운영사 ㈜한강버스는 SH공사 51%, ㈜이크루즈 49%의 합작이지만, 이크루즈 지분 중 약 25%가 무의결권으로 전환돼 의결권 기준으로는 SH 51% 대 ㈜이크루즈 24%다. 그럼에도 배당은 지분율(51:49)대로, 수익은 서울시와 사업자인 ㈜한강버스가 50:50으로 나누도록 협약됐다.

현재까지의 자금 조달은 총 1755억 6000만 원으로 금융권 대출 500억 원, SH 대여금 876억 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등 47억 원, 출자금 100억 원(SH 51억·민간 49억)에 더해 선착장·접근성 개선 등 시 재정 232억 6000만 원이 들었고, 이에 따라 공공 부담이 전체의 약 68.7%에 달하는 반면 민간의 실투자는 2.8% 수준임에도 49% 지분(의결권 24%)을 보유하는 구조다.

수익·손실 배분 체계도 역시 민간업체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요금 수납의 배타적 권리와 선착장 부대시설 사업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적자 발생 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 보조가 가능하며, 흑자 시에는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50으로 공유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해 2월, 협약 변경으로 공유 비율 조정 여지까지 열렸고, 운항결손액 산정식에는 이윤이 비용 항목으로 포함돼 보조 산정 단계에서부터 민간 이윤이 사실상 인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SH공사의 중장기 부채 확대 전망과 뉴욕 ‘NYC Ferry’의 지속적 적자 사례가 보조금 의존과 재정 부담을 경고한다”며, “서울시에 안전·접근성·환승체계를 포함한 수요 검증, 지배 및 수익 구조의 문제, 결손 산식의 ‘이윤’ 비용 인정 등 관련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험은 공공이, 이익은 민간이’라는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