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주식 상승 현상과 관련해 중국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추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다"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하나를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추론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전제한 후 "주식은 대표적인 경제 선행 지수이다. 통상 실물 경제보다 6개월에서 1년 빨리간다. 기업의 성장이 기대될 때 미리 주가는 움직인다.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을 걸 예상하면 미리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통상적으로 주가는 오른다. 그리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식이 오른다. 이건 상식이다.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상하다. 금리가 높은데, 대출 받을 돈도 없는데 (주가가 오른다) 문재인 때는 이해가 됐다. 대출 풀어 유동성이 늘어나니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거 이해가 갔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미친듯이 (달러당)1420원을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오른다. (일반적인 현상과) 반대로 간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기업들은 죽어날거라고 하고 (미국) 관세율 50%가 예고돼 있데 먼저 움직여야 할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올라간다. 여기서부터는 생각이다. 팩트 아니다. 아직 사실 확인을 못해서 그렇다. 여기서부터는 추론이다"라며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인위적인 개입이 있어야 보는 게 맞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 채권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채권 한꺼번에 대량으로 샀다가 팔면 대한민국 경제 휘청한다. (중국이) 기업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게 팩트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정도를 (중국이) 장악해 버리면 이거 우리나라 아닌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통신과 관련된 기업을 몇 개 장악하면 우리 국민 정보 대다수가 어디로 갈 지 모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전 중심에 들어가 있다. 정신 못차리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주가는 그냥 오르지 않는다. 이유가 있어야 오르는 선행 지수다. 부동산을 조이니 주가가 오른다는 무식한 발언을 하지 말고,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일으킨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을 때 '손편지'를 통해 계엄의 이유로 제시한 개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군사 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 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변호사들은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을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상 계엄 옹호' 논리를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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