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운명, 이번 주가 분수령”…전북도·정치권 ‘총력전’

22일 서울고법서 첫 심문…도 “균형발전 상징 인프라” vs 환경단체 “생태 훼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공동 대응 논리를 최종 점검하며 기각 결정을 이끌기 위한 막바지 대응에 나섰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심문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절차의 일부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도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지역균형발전보다 생태계 보호를 우선한 판단을 내렸다”며 “새만금공항은 전북 도민의 오랜 꿈이자 자립 기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새만금공항에 담겨 있다”며 “재판 과정에 도민의 뜻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환경 보전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경제성 논란이 맞물린 대표적 지역 현안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벨트,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기반시설로 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파괴와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총사업비 약 8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항소심 결과가 향후 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