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제명, 구미는 봐주기… “시민 신뢰 저버렸다”

공무원 폭행 사건 1년째 미해결…시민사회 ‘정의 실종’ 비판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가 성추행 의혹 의원을 제명한 것과 대비되며, 구미시의회의 공직윤리 의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지난 6월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제명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이날 안 시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지역의회 윤리 수준 비교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폭행한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구미시의회는 시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지켰지만, 구미시의회는 스스로 신뢰를 버렸다”며 “‘안동은 되고 구미는 안 된다’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무원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이를 부결시켰다.

대신 ‘출석정지 30일’의 경징계를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공직사회는 “상식과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안동시의회가 보여준 단호한 조치는 지방의회의 윤리기준을 바로 세운 사례”라며, “구미시의회는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결정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폭행 피해 공무원은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구미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공직윤리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