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000여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시민 아닌 '행정편의' 변질"

박철원 익산시의원 21일 임시회에서 문제 제기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각종 학습프로그램이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철원 익산시의원(모현·송학동)은 21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는 현재 1000여 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은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A기관의 프로그램은 정원 미달 상태로 개강했음에도 이전에 안내를 받지 못한 수강 신청자를 "이미 진도가 나갔다. 조례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박철원 익산시의원(모현·송학동)은 21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는 현재 1000여 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은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

하지만 같은 기관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추가 신청이 허용되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시민들은 무엇이 기준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주민자치센터 또한 성당면에서는 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을 허용했지만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동일한 조례를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철원 시의원은 "한쪽에서는 결원이 생기면 추가모집을 허용하고 다른 쪽에서는 같은 조례로 금지한다"며 "행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담당자에 따라, 부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혼란과 불신만 남길 것이라는 비판이다.

반면에 안산시와 광산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추가모집 기준을 정확히 명시해 행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

박철원 시의원은 "익산시도 조례 개정과 함께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대안을 제시한다"며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행정,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