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고 비판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2021년 중앙정부 지원에 이어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세 차례씩 10만 원을 지급했다"며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 원으로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 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현됐고 후임 지사가 빚잔치에 허덕인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식"
같은 야당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뤘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50%대에서 40%대로 낮아졌고 채무는 올랐다"며 "이재명 지사 시절 쓴 재난지원금 3조 원이면 화재로 큰 피해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할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통' 김동연 "재정은 돈 흐름을 봐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부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40조 원이 넘는 도 재정에 4800억 원의 지방채는 안정적"이라며 현재의 부채를 두고 "자동차 살 때의 채권처럼 비금융 부채"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3832억 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통'인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민생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은 코로나19 때임을 언급하며 "당시엔 그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12.3 계엄으로 경제가 급정지하면서 위기였기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민생과 소상공인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분권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관련해서 "지금 구조로는 중앙과 지방이 매칭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한다면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했다는 것"이라고 중앙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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