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이스피싱 대책, 지금보다 강력하게 만들라"

공공부문에 산재 발생에 "책임자 엄히 문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사기 행각으로 대책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며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 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국제범죄는 마약도 많이 문제가 된다"며 "마약 문제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 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공 분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민간 분야는 문화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 잘 살게 하자고 하는게 공공 분야인데 어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고가 나면 기관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가 끝난 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 공간을 방문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한 509호와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고문을 받았던 515호 등을 둘러봤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