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려 10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예산 지원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민선4기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전국 최초 학생교육수당지급'이 표몰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포천시·가평군)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초중고 학생수가 80만명이 넘는 서울도 현금성 지원이 500억원에 불과한데, 18만명에 불과한 전남이 무려 2배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는 고작 97억원이 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교육청별 현금성 지원현황(광주시교육청 제외)을 보면 전남교육청이 1039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17개 교육청 현금성 지원 총액인 6000억원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서울교육청은 510억원, 제주교육청은 204억, 전북교육청은 36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공부 하고 싶어도 환경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 조성, 지역소멸대응 등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예산을 투입해야 옳을 것 같다"면서 "전남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실현에도 맞지 않고,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예산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려 예산만 15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면서 "전남 예산이 녹록지 않은 실정인데, 바른 예산이 편성됐다고 자부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염두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의문"이라며 "모든 학생들에게 다 주는 것보다는 정말 국가적 위기대응 차원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집중하는 것이 공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 기조실장을 향해 "교육청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교부금 패널티가 상위 교육청 8곳에 10억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남교육청 예산 1000억원 쓰는데 10억원 패널티 줘봤자 1%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1인당 200만원 무상지원 정책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선심성 예산이다"면서 "ADHD 약 처방을 받은 청소년에 5년만에 3배 증가(2020년 689명→2024년 2110명)했는데, ADHD 약이 공부 잘하는 약도 아니고, 학생들을 모두 환자로 만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선심성 예산 관련 지적에 김대중 교육감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대신 진땀을 흘렸다.
김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과 관련해 "전남이 저출생과 지역소멸이 심각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출생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어난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 빠른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답하면서도 김 의원의 잇따른 반문에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다.
또한 ADHD관련 지적과 관련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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