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무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감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려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지시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위원들은 인사 실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이 교육감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이 교육감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시 없었다" vs "윗선 지시 없이 가능하냐"…국감장 '공방'
포문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이 열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 12일 교육감 친구인 감사관 채용비리 재판에서 인사팀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교육감께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질의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으로 이어지며 더욱 날카로워졌다. 김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포렌식 내용에 교육감님이 연관되어 있다고 나온다"며 "윗사람 지시 없이 인사담당 사무관이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서류를 조작해 감사관을 채용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교육감은 "저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며 "그 내용(포렌식)을 저도 확인해보고 싶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만약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자진사퇴하겠느냐"고 묻자 이 교육감은 "사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감사원 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청렴도 최하위', '석면공사 지연' 등 산적한 현안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전국 최하위 청렴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문수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통보가 매년 증가하고 교원의 수능문제 판매, 뇌물, 공연음란, 아동학대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종합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채용비리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인사시스템 개선과 비위문제가 큰 운동부에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광주교육청의 성비위 교직원 24명 중 12명(50%)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초등학생 대상 성희롱·추행 사례를 지적했다.
또 박성준 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석면 해체가 안 된 62개 학교의 '석면 해체 공사를 2027년까지 미룬다'는 계획에 대해 "학생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앞서 광주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3개 교원단체는 지난 20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실무자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검찰이 이정선 교육감 기소를 망설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단호한 사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의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