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최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즉각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재혁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대변인은 23일 ‘수도권매립지 종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즉각적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1992년 임시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공동이용(서울과 경기 및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돼 왔지만, 실제로는 인천 서구주민들의 환경 피해와 건강 불안을 기반으로 유지돼 왔다"며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를 통해 ‘2025년 종료’를 명시하면서도 잔여부지 15%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독소조항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의 근거가 되면서 그 피해를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일 인천시에 대한 국감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며 "여러 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만큼 실제 대체매립지 조성은 답보상태고, ‘발생지 처리 원칙’은 여전히 선언에만 그치고 있어 인천은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서울과 경기도는 자신들의 쓰레기를 인천으로 보내며 편리함을 누려왔다"며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자 환경 정의의 출발점으로, 서울과 경기도는 더 이상 인천의 희생 위에 도시의 편의를 쌓아 올리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 또한 책임 있는 중재자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자로 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2025년 종료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인천시 역시 단순히 ‘대체부지 공모’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매립지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회복하기 위한 보상·복원 정책 마련 등 종료 이후의 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말 사용 종료 시한 재확인’ 및 ‘잔여부지 추가매립 불가 공식화’ △반입 총량 관리와 단계별 감축 일정, 위반 시 행정명령을 포함한 집행계획 즉시 시행 △인천 내 공공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생활·사업장 폐기물 감량 목표 상향 조정 △사용 종료 이후 생태복원과 공공이익 중심의 활용계획, 주민 참여로 확정 △매립지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과 장기 건강·환경 모니터링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1992년 조성된 뒤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사용돼 온 수도권매립지의 제1·2매립장은 이미 사용이 종료된 상태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를 통해 ‘제3-1매립장(103만㎡ 규모)’이 포화될 때까지 사용기한이 연장됐지만 현재 64.7%가 매립이 완료돼 즉각적인 사용 종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찾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채 4차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10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체매립지가 결정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것을 우려하는 인천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맺은 ‘잔여부지 최대 15% 추가사용’ 조항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며 "유 시장은 임기 안에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2026년에도 매립지 종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또 "해당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수도권의 쓰레기를 인천시가 계속 받아줘야 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인천시민의 몫"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민선 6기 시정 이뤄진 4자 합의는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대단한 진전이었고, 이를 통해 지금의 대체매립지 공모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매립지 종료 공약은 임기 중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미로, 대체매립지 확정에 따라 끝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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