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협의와 관련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투자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주요 세부사항에서 교착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발언이다. 한미 정상이 인식차를 보이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를 진행한 다음날인 24일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연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비교되는 데 대해선 "한국 역시 유럽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한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했다.
미국에 60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한 유럽연합의 경우, 민간 기업이나 개별 회원국이 투자하면 유럽연합이 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나 금융지원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던 한국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보 분야 협상은 순조로워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라면서 "국제사회의 현실은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외부 요인과 관계 없이 북한 억제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상향하려는 계획은 미국의 요구보다는 자주국방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을 "두 개 맷돌 사이에 낀 나라"라고 표현했다.
중국이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에 이 대통령은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며 "매우 유감이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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