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의 행정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박정희 동상 건립, 극우 보수단체 집회 허가, 취수원 이전 등 주요 사안이 잇따라 질의 대상이 되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사회적 논란이 큰 박정희 동상을 시민 공론화 없이 강행했다”며 “행정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법적 분쟁뿐 아니라 훼손 우려로 불침번 초소까지 세운 것은 행정 낭비”라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 재임 중 극우 성향 보수단체 집회 허가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지난 2월 동대구역 광장 집회는 사용 신청이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 신청일은 2월 3일이었다”며 “조례를 어기고 정치 편향 단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해당 집회는 정부 비판 구호와 특정 정치인 지지 발언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행정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며 “당시 시민 안전을 고려해 신속히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특정 단체에만 예외를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상식 의원은 또 “뉴미디어팀장 채용 면접에서 1, 2등 점수 차가 43점이나 났다”며 “지금도 홍 전 시장의 영향이 작용하느냐”고 질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홍 전 시장 임기 내내 반대 인사를 상대로 소송과 행정심판을 남발했다”며 “정보공개소송 건수도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환경부·지자체 간 체결된 구미 해평취수장 협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시장 교체만으로 협정 효력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 현안 질의에 나섰다. 주호영 의원은 “‘TK 신공항’ 명칭은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인데 새 공항 건설로 오인받을 수 있다”며 “국가시설은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권 의원은 “취수원 이전 표류는 정책 일관성 부족과 행정 책임 회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시 차원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박정희 동상 건립은 대구시민 다수가 존경심을 갖는 부분”이라며 “이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건 시민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이 우선”이라며 맞서며 국감장은 잠시 소란스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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