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그룹홈 특수욕구아동 지원체계 '구조적 전환' 촉구

"좋은 마음의 돌봄은 한계…이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광주 지역 그룹홈 내 특수욕구아동의 비율이 40%를 넘어서며, 현장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은 28일 "좋은 마음으로 버티는 돌봄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전문적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그룹홈 내 아동복지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28일 정다은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예결위에서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에 참석해 토론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28 ⓒ광주광역시의회

그는 "광주 지역 35개 그룹홈의 아동 중 약 43%가 ADHD, 경계선 지능, 자폐스펙트럼, 자해 및 공격 성향 등 복합적인 정서·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은 전문상담 인력의 도움 없이 야간·주말에도 단 한 명이 위기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법체계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을 위한 '치료적 그룹홈' 모델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전문 인력 배치나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도 전무하다"며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행정·상담·치료까지 모두 떠맡고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돌봄의 붕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며 "아동 돌봄이 '선의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경 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교육·복지·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아동에 대한 24시간 즉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그룹홈 내 특수욕구아동 비율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교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배은경 호남대 교수, 정하란 국립나주병원보듬Wee센터장, 윤미경 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논의는 광주 지역 아동돌봄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