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지나친 관대와 관리 소홀이 출자·출연기관의 '점수 퍼주기 평가'를 초래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대표의원 정종복·전주3)는 최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 준용부터 평가 방식 및 평가 등급의 배분과 평가대상 선정, 총인건비 기준 부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10여 개의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정종복 전북도의원은 이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자율적 운영의 기조 아래 성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라며 "따라서 타당성과 신뢰성, 공정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이런 요소가 매우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북자치도의 '2025년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제·산업분야(1유형) 8개 기관의 평균 총점이 90점에 달하는 등 '점수 퍼주기' 평가에 강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종복 도의원은 "지나친 자율성으로 인해 행안부의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전혀 준용하지 않고 상위 등급을 남발했다"며 "여기에 하위 등급의 부재, 성과급 과다 지급,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 기준 등 도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은 실종되고 신뢰는 잃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국용 군산대 교수도 "평가의 중복성을 고려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점검과 함께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원 군산대 교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평가'를 통한 총인건비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원광대 교수는 "경영평가 결과가 상위 등급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평가 등급 산정과 배분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총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영평가 과정에서의 성과 측정을 고려해 볼 때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종복 대표의원은 "경영평가가 과도한 자율성 아래 지나친 관대와 관리 소홀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런 참사를 초래했다"며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평가에 근거한 총인건비 기준,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재검토, 관련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