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이 이유라니”…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놓고 국감서 ‘공방’

한병도 “기가 막힌 판결”…박덕흠 “경제성 부족 지적”에 김관영 “전북의 생명선…과학적 근거로 반박”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도 뜨겁게 이어졌다.

28일 열린 전북도 국감에서는 법원의 사업계획 취소 판결을 두고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고,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공항은 전북의 생명선”이라며 재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 갯벌 훼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며 “이 판결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 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의 기반 시설”이라며 “조류 충돌이나 환경 훼손 문제는 과학적 근거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며 “환경부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정부와 협력해 사업 재개를 반드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서울행정법원이 조류 충돌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기가 막힌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상 부지는 초지 상태로 조류 서식 환경이 제한적이고, 정부가 예타를 면제한 사업을 경제성 부족으로 취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재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조류 충돌 저감과 생태 보전, 경제성 입증 등 다층적 대응 논리를 마련하겠다”며 “국회와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 새만금공항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공항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환경·경제성 문제뿐 아니라, 전북의 성장 동력 상실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위기감도 드러났다.

국감 이후에도 정부의 추가 행정절차와 법적 대응 방향에 따라 새만금공항의 향방은 당분간 뜨거운 논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