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등 1차 심사 통과 '5곳 확대' 촉구…'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곳 압축 후폭풍

29일 국회 기자회견 갖고 '공동성명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전북 장수군 등 5곳이 관련 사업의 확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장수군과 진안군을 포함한 곡성군·봉화군·옥천군 등 5개 군과 박희승·안호영 의원과 권향엽 의원, 김원이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군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훈식 장수군수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낸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는 모습 ⓒ장수군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1차 선정지 12개군 중 최종 7개군을 선정했다.

장수군을 비롯한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5개 군은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장수군 등 5개 군지역은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책추진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농어촌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추진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군 중 우리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매우 크다"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식 장수군수 등은 또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낸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5개 군은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를 포함한 5개 지자체장은 이날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7개 군만으로는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추가 선정과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건의했다.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과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행복마켓' 등 소비인프라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을 준비해 왔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을 만들기 위한 국가전략이다"며 "정부는 정책다양성과 지역형평성을 고려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