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관세·통상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다행스럽고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박성훈 수석대변인)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타결된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라며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우려하며 특히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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