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공천하지 않는 교육감, 이제 우리 광주 시민이 직접 공천합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인사 비리 의혹과 소통 부재 등으로 광주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힘'으로 직접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과거의 '후보 단일화' 수준을 넘어 시민이 직접 후보를 '공천'하고 당선 운동과 사후 견제까지 책임지겠다는 구상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민주노총 광주본부, 5·18민족통일학교, 광주평화연대, 전국여성노조 광주지부, 은빛참교사회,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전남민주동우회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광주시민공천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30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시민의 힘과 이름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를 공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박성배 광주 은빛참교사회 회장이 대독한 제안문에서 현재 광주 교육의 상황을 '풍전등화'로 규정했다. 이들은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이 인사 비리로 관련 공무원이 실형을 받고 이로 인해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과 소통 없는 정책 남발로 신뢰를 잃고 광주 혁신교육은 후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준비위는 이날 제안을 시작으로 참여 단체를 향후 20여일 동안 추가 모집해 오는 11월 18일경 '광주시민공천위원회'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공천 룰과 후보 추천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안서 낭독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이번 기구는 단순히 기존 후보들을 단일화하는 '단일화 추진위'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후보를 직접 발굴하고 내세우는 '공천위원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는 후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옥석을 가려 훌륭한 후보를 직접 공천하겠다는 자신감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비판의 대상인 이정선 현 교육감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천 신청을 막을 생각은 없다"며 "신청한다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공천위'의 역할은 후보 당선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위는 "당선 이후에는 공천권자로서 교육감이 시민적 대의가 담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견제하고 참여하는 '민관협치'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감시 활동을 통해 광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직 교원 단체가 주도하는 당선 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삼원 위원장은 "교사정치기본권 보장법이 12월께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하는 활동은 전혀 위법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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