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트닉 '시장 100% 개방' 발언에…"자국 국민 위한 '정치인의 언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30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100%에 가깝게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한 상태라고 부연하며 "수일 내에 조인트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 등 문서로 정리되면 논란은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각오로 그것들이 국익에 더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가 연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가 된 데 대해 "7월 말에 협상의 윤곽을 잡았을 당시는 현금 투자, 대출, 보증이 모두 포함된다는 양국 간의 공통된 이해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후에 미국이 '100% 현금 투자여야 한다'고 협상의 룰을 입장을 변경하며 교착국면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총액 2000억 불, 그리고 우리가 연간 상한으로 200억불로 합의해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게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같은날 한국방송(KBS) <뉴스9>에 출연해 '반도체 관세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도체는 명확하게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00% 완전 개방' 언급에 대해서도 "이미 FTA에 따라 농산물이 99% 이상 개방돼있다. (러트닉 장관은) 아마 그런 걸 표현한 것 같다"고 해석하며 "농산물과 관련돼 새로이 관세를 폐지하거나 추가 개방한 부분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