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정지지도 57%, 2주째 상승세

[갤럽] 대법관 수 '현행 유지' 43% vs '증원' 38%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간 상승세를 보이며 50% 후반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3%였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 부정 평가는 변동이 없어 모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내의 변화였다.

다만 긍정 평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10월 3주 54%, 지난주 56%, 이번주 57%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갤럽은 "이번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최상위에 올랐고, '주가 상승'도 눈에 띈다"며 "관세 협상 타결(29일 저녁 7시 이후 발표됨)은 이번 조사 후반부에 이뤄졌고 APEC 행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 반향을 알기에는 시일이 더 필요하겠다"고 분석을 유보했다.

여야 양당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6%로, 민주당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 유권자 인식 조사가 병행 실시됐는데, 민주당 사법개혁안인 '대법관 26명으로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물은 항목에서 '현행 14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가 38%였다.

대법관 수 현행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주관식 응답), '불필요·현재 인원 충분'(25%), '증원 시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16%), '이재명 대통령 자기 범죄 무력화', '사법부 내 갈등·잡음 우려'(이상 8%), '현행이 좋다. 하던대로 해야',

헌법정신·삼권분립 위반'(이상 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증원론의 근거로는 '업무 과중·졸속재판·재판 지연 해소'(26%), '다양한 의견 반영'(16%), '공정성·중립성 확대'(15%), '업무 잘할 것·효율성 증가'(11%), '사법부 문제 있음·개혁 필요'(8%) 등이 언급됐다.

갤럽은 "유지·증원 양측이 든 이유 면면을 보면 대법관 수 자체보다는 사법부 불신이나 정치적 휘둘림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46%, '신뢰하지 않는다' 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 전망을 묻는 의견 조사에서는 45%가 가능할 것으로, 29%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갤럽은 "(지난 9월 조사시에는) 같은 질문에 50%가 현 정부 내 코스피 5000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봤고, 27%만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과거 요원하게 보였던 4000선을 넘어서면서 5000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펀드 포함) 46%로 조사됐다.

갤럽이 언론사 의뢰 없이 자체 시행한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응답률은 12.6%(총 통화 7933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였다. 정당지지율 등 선거관련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통계보정 기법 등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