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꺼졌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한민국 국회에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 성명서’를 공식 제출하며, 정부의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31일 피해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청송·안동·영양·영덕까지 번져 수천 헥타르의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을 삼켰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번 산불을 “시작은 사회재난이었지만 진행 과정은 자연재난이었다”며 “복합재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며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 통해 산불 초기 대응의 지연과 헬기 투입·인력 배치 실패,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간 지휘체계 혼선, 불법 소각과 노후 전력선 방치 등 예방 정책의 구조적 부실, 피해 주민 지원의 지연과 복구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안동 산불 피해 주민 김모(남.58)씨는 “산불이 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임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정부는 위로금만 지급했을 뿐, 생계를 잃은 주민들의 삶을 복구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안동시는 재난 복구라는 명분 아래 예산을 급속히 소진하며, 각종 수의계약이 난립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다”고 토로했다.
정항우 위원장은 “이번 산불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피해 주민들의 삶이 회복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감사원의 사전감사를 마친 데 이어 다음 달 17일부터 5년마다 진행되는 정기감사의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역사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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