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교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8) 전국 243개 지자체가 해외 92개국과 5140건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며 총 1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전국 지자체가 맺은 1932건의 우호·자매결연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된 것으로 박 의원은 “해외 교류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성과 중심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외 지자체와 교류를 가장 많이 맺은 지역은 경기도(271건), 서울시(265건), 경상북도(169건) 순이었다. 반면 세종(7건), 제주(15건), 광주(41건)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5년간 사업 예산은 경북이 291억 원, 경기 213억 원, 서울 156억 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1년 11억 7000만 원에서 2025년 8월 44억 2000만 원으로 약 32억 원이 증가했다.
경기도와 경북 또한 같은 기간 평균 30억 원 이상 예산이 늘어나며 지방외교가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같은 교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국 산둥성(129건), 랴오닝성(75건), 장쑤성(60건) 등 특정 국가와의 중복 결연이 지나치게 많아 ‘형식적 자매결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예컨대 한 국가 내 동일 권역의 도시들과 잇따라 교류를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해 각 지자체가 의미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캄보디아와도 서울·부산·인천·경기·충남·경북·경남 등 13건의 교류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정세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교류 대상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방외교의 외연이 넓어진 만큼, 대전 또한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실질적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교류는 과거 행정안전부가 관리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며, 행안부는 단순 지원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별 예산 집행과 실적 평가가 지자체별로 달라 중복 사업과 실효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 해외 자매결연 사업 예산으로만 최근 5년간 1120억 원이 쓰였다”며
“지방외교는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자체 검증과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꾸준히 확대됐다.
1960년대 초반 100여 건에 불과했던 결연이 2010년대 이후 900건 이상으로 늘어나며 지방정부의 외교 역할이 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지역산업 연계로 이어지는 구조가 지방외교의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박정현 의원의 지적은 지방정부의 외교가 단순한 ‘의전과 방문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 중심의 지방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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