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명목으로 추진한 YTN 등의 지분 매각 과정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와 원상 회복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보유 자산 가운데 YTN 지분을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갖고 있던 30% 이상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YTN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민주당은 YTN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유진기업에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2023~202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했으며, 특히 YTN 지분 매각에는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게 민주당의 의심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