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풀려 국외출장 의혹’… 현역 시의원·공무원들 무더기 검찰 송치

안양동안경찰서, 항공료 등 허위 서류 작성… 총 22명 사기 등 혐의 적용

국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시의원들과 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안양시의원 6명과 안양시의회 및 안양시 소속 공무원 11명을 비롯해 여행사 관계자 등 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안양시의회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외출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행운임보다 높은 금액을 서류에 적는 등 관련 경비를 부풀린 뒤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54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일정을 담당한 여행사 측은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차액을 다시 시의회에 반환하고, 시의회는 해당 차액으로 국외출장지에서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에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기록 915건을 점검한 결과, 44.2% 수준인 405건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해당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