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는 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됐다.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의의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권 정리는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부 빚을 덜어주거나(채무감면),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실채권이란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 상태의 대출 채권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기업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말한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오는 11월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총 33억 원(300건)으로, 최근 3년 평균(28억 60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명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매각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이재명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다. 빚의 일부를 덜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 출자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보유 채권 493억 원 중 90%에 달하는 446억 원을 매각한다.
채무감면은 빚을 갚으려는 의지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일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재단은 올해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14억 원 규모(전년 대비 40% 증가)의 채무를 경감했다.
제주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의미를 알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7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0일을 맞아 채권소각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제윤경 국회 민생특별보좌관, 김완근 제주시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민선 8기 들어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펼쳐왔다"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포용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포용 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제주도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국회 민생특별보좌관은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채무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이라며 “채무자들의 재도약을 돕는 것은 선진금융 사회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 조정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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