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당연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통상 검찰은 자신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시장은 유동규의 배임행위를 몰랐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데 이어서, 이렇게 유동규의 배임행위와 무관한 이재명 전 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죄명만 바꾸어 같은 내용의 수사를 또다시 자행한 검찰의 행태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재명 전 시장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 나중에 무리하게 수사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위반의 점은 결국 무죄판결이 났지만 결국 유죄판결된 배임죄와 그 내용이 같은 것이고, 역시 무죄판결된 유동규, 김만배의 뇌물 관련 공소사실도, 배임죄에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실을 뇌물 관련으로 죄명을 바꾸어 기소한 것이므로, 이들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항소를 할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벌벌 떨며 조사도 못하고, 역사상 최초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수괴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모두들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라며 "또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패소한 한동훈의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모두들 침묵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과 끄나풀들이 정치사냥 기소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작 사건을 수단으로 한 국민선동을 더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준동하는 모습은 너무나 개탄스럽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검사들이 "윤석열 석방 항고 포기 사건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직까지 던진다"라며 "그때는 왜 문제 제기하지 않았을까? 결국 검찰도 정치집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했던 김규현 변호사도 8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 "정치검사들의 알고리즘"이라며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때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 때 검찰 수뇌부가 불기소를 지시하거나 석방(항고포기)을 지시했지만,(정치검사들은)군말 없이 따랐고 집단 반발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것(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및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할 때 집단반발 좀 해보라. 이런 투명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쏘아 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