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특정 국가와 인종을 향한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한 단속과 처벌을 경찰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해야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고 관계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소위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최근 치킨 등 일부 외식업계에서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크기를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일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를 향해 "담합 잘 챙기고 계시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 내에 별도 기구를 신설해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부 내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이런 것이 정부 내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공직 내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 책임 하에 총리실에서 상세 추진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은 특검을 통해 수사로 형사처벌 하는 것인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할 사안도,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인사 문책이나 인사 조치 같은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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