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 신축공사 벽체 철근 노출…익산시 신축공사 등 부적정 행위 '말썽'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대규모 신축공사 등 각종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다 상급기관의 특정감사에서 대거 적발돼 6억7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23일부터 10일 동안 익산시의 대형건설공사 207건(사업비 6016억원)을 대상으로 기술분야 특정감사에 나선 결과 11건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익산시에 요구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1984년에 설치돼 노후된 기존시설을 대체할 사업비 26억원 규모의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올 6월 감사기간에 공사 콘크리트 타설 상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주요 구조부인 2층 내력벽 상부에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간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는 등 단면 결손으로 다량의 벽체 철근이 노출되어 있었다.

▲ 익산시가 대규모 신축공사 등 각종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다 상급기관의 특정감사에서 대거 적발돼 6억7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2층 내부 기둥 하부와 내부 내력벽 역시 각각 약 0.1㎡와 0.2㎡ 정도의 콘크리트 재료 분리 발생과 함께 철근이 노출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되었다.

2층 기둥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추가 배근할 철근(10㎜) 위치에 기존 위치의 주철근(22㎜)을 이동 배근하는 등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설계도면에는 2층 벽체의 경우 16㎜ 철근의 이음길이는 630㎜ 이상으로 시공해야 함에도 이보다 훨씬 작은 200㎜ 정도로 시공되어 있는 등 공사시방서 등과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건설사고 우려를 발생시킨 시공자와 시공 상세도면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가설구조물을 설치해 작업하게 한 공사감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익산시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콘크리트 철근 노출 △재료 분리 △이음길이 부족 및 철근 배근 오류 등 품질관리와 안전난간 설치 불량 등 안전조치사항은 시정이 완료됐지만 향후 유사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익산시에 통보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2019년 9월에 모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이듬해 5월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후 2021년 5월경부터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행안부의 사전설계 검토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2022년 8월에 사전설계 검토가 완료되어 2020년부터 편성된 예산이 불용될 상황에 처하자 하천점용 허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11에 공사와 감리용역을 긴급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예산 174억8800만 원 중에서 이월 예산 80억 원 가량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점용 허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없이 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익산시는 또 2022년 12월 공사 착공 후에도 관계기관 하천점용 허가, 농지전용허가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 조속히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농지전용허가는 2023년 3월에 협의 요청해 같은 해 7월 협의완료했고 하천점용 허가는 같은 해 9월에 협의 완료하는 등 공사 착공 후 9개월가량 실제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다.

같은 하천구역 내에 배수펌프장과 배수펌프장 토출수로를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총면적 1만2444㎡ 중 1만1196㎡가 하천구역 편입면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해 내버려 두다가 공사 착공 후 11개월가량 2023년 11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23년 6월에 감리단을 통해 이를 최초 인지한 후 사업면적 축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다가 같은 해 10월경에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은 202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한 후 2024년 5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1년 4개월가량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해 전북자치도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와 관련해 3400만원의 회수하고 6억3790여만원은 감액 조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해달라고 익산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