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종사자의 연령대는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13일 발행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12만 명에서 2024년 575만 명으로 감소,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도 마찬가지로 1991년 39.2%에서 2023년 23.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OECD 평균값(15.6%) 및 일본(9.5%)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자영업 60세 이상 인구 비중,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14.5%p 증가
주목할 점은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14.5%p 증가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도매업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5.6%에서 2025년 28.6%로 급증했고, 음식업 또한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7.1%에서 2025년 27.5%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고령화의 급격화와 함께, 은퇴 이후 충분한 준비없이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이나 음식업을 창업한 고령층이 축적된 자산을 소진하고 부채만 남게 되는 악순환에 놓일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고령화는 거래액이 높아만 가는 온라인쇼핑(2019년 136.6조 원에서 2024년 259.4조 원으로 연평균 13.7% 증가) 등 소비채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주점업의 경우 20~30대 사업자의 디지털 도입률은 40%인 반면, 60대 이상은 8.1%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은 비도입 사업자 대비 1.85~2.9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며 자영업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50대 이하에 비해 확연히 낮은 매출구조를 보이는 이유를 두고 소비 트렌드 적응력, 디지털 전환 대응력 등 구조적 제약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채 높고 창업 업종 편중돼
이외에도 보고서는 자영업 시장의 다층적 위기 상황을 두고 경기불황이 아닌 △ 자영업 시장의 활력 감소 △ 자영업의 소규모화, 매출 감소 및 부채 심화 △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진단했다.
우선 자영업 시장의 활력 감소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창업률과 폐업률의 변화 상황을 분석했다. 개인사업자 창업자 수는 2013년 92.7만 명에서 2020년 136.6만 명으로 일시적인 증가 후 2024년 108.6만 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폐업자 수는 2019년 85.3만 명에서 코로나19 기간 80.0만 명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91.1만 명, 2024년 92.5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 1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창업 대비 폐업률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2020년 60.6%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24년 85.2%로 급증하여,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시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자영업의 규모, 매출 및 부채 관련해서는 2018년 대비 2022년 자영업 전 업종에서 평균 종사자 수는 감소했고(도소매 2.1명→1.5명, 숙박 및 음식점업 2.4명→1.9명), 월 수입 1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2019년 611만 명에서 2023년 922만 명으로 311만 명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014년 372조 원에서 2025년 1분기 1068조 원으로 11년간 3배 수준에 가깝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0년 1분기 0.87%에서 2025년 1분기 1.88%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비은행권 연체율이 3.92%로 은행권 0.53%의 7배 수준에 달했으며,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24%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관련해 보고서는 창업 업종의 편중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 수가 많은 업종(통신판매업, 한식음식점, 커피음료점)일수록 3년 생존율이 낮으며(40~50%), 진입장벽 낮은 업종에 창업이 집중되는 악순환 구조(신규 창업 집중→경쟁 심화→낮은 생존율→다시 신규 창업 집중)가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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