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지귀연, 尹 내란재판 1월에 선고한다 했다. 잘할 것"

"尹이 구속만기로 풀려나? 폭동 난다…재판장마다 견해 달라 사법불신 더 커져"

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도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지귀연 부장판사도 '1월에 선고하겠다. 내 인사가 2월에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 부장판사에게 제가 3년이 넘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분이 '우리(서해 사건) 선고를 12월 26일 하고, 윤 전 대통령 선고는 1월 중에 한다. 내가 인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재판했는데 판결문을 내가 쓰고 가야지 후배들한테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일부 정치인 및 지지층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판결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 "윤석열이 구속 만기로 풀려난다? 이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고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 폭동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잘하리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해 '지 부장판사보다 이 재판부가 더 원칙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온 일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내란 재판부를 만들었으면 사법부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장마다 견해가 다른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민들은 사법부 불신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