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획득에 신중함을 주문하는 칼럼을 실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간 수차례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촉구하는 논조를 보여왔던 신문이기 때문이다.
17일자 <조선일보>에는 "[朝鮮칼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라는 제목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글이 실렸다. 천 전 수석은 보수 성향 인사로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천 전 수석은 이 칼럼을 통해 "우리에게 원잠(원자력추진잠수함)이 꼭 필요한지는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원잠의 장점은 멀리 가고, 빨리 가고, 잠항(潛航) 지속 시간이 긴 데 있다. 미국이 재래식 잠수함은 한척도 없이 원잠만 71척 보유(미해군 보고서)한 것도 작전해역이 넓고 멀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이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작전에 동참하려면 디젤 잠수함보다는 원잠이 유리하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 기지 인근 해역에 도달하는 데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하루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속도가 결정적 장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 핵잠수함이 대양으로 나오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한국 원잠은 제값을 하기 어렵다. 차라리 원잠 건조 예산으로 북한 잠수함을 연안에서 밀착 감시하는 데 용이한 소형 디젤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을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전 수석은 "해군은 원잠의 효용을 과대 포장하고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 능력을 폄하하고 있으나, 최신 배터리 기술을 활용하고 배터리 용량을 확대하면 디젤 잠수함의 잠항 지속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3주마다 임무 교대가 가능한 거리에서 잠항 지속 시간을 몇 달 늘리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나?"라며 "원잠 획득은 효용에 대한 맹신이나 과대망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권 시절인 지난 2023년 3월 15일자 "美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호주에 제공, 한국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호주 못지않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북이 바다에서 SLBM을 쏘면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북한 잠수함 기지 부근에서 우리 잠수함이 상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장기간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 디젤 잠수함은 아무리 길어도 10여 일을 넘지 못한다. 이래서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3~6개월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50%가량 빠르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미국은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잠수함 감시는 미국이 할 테니 한국은 그냥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라며 "아무런 원자력 산업 기반이 없는 호주와 달리 한국은 미국의 허락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최근인 올해 3월 18일자에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의 "핵추진잠수함을 서둘러 건조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고 대표는 이 기고문에서 우리 정부에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의 허들인 미국을 설득할 논리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핵무장과 다르다는 점,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은 대남용이기보다는 대미국용 기습 공격 전력이란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해군력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엔진이 필수다. 이건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차세대 대형함에도 장착할 수 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조기 전력화가 절실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그리고 올해 3월의 상황과 11월의 상황 사이에 큰 정치적 변화가 하나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4월)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6월)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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