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생활인구 정책, ‘관계 기반’으로 전환”… 권광택 대표의원 최종보고 발표

형 생활인구 정책의 실제 적용 전략을 제시한 자리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 ‘경북도 생활인구 정책연구회’는, 지난 7월 ㈜지역공공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경북도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시책·사업 사례 탐색 및 발굴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는 착수 이후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방향을 점검한 데 이어, 경북형 생활인구 정책의 실제 적용 전략을 제시한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국내·외 생활인구 정책 사례, 경북도 및 시군 단위의 추진 현황, 주민·운영주체 대상 현장 인터뷰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경북 생활인구 정책이 기존 ‘단기 체류 중심’에서 ‘관계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두지역살기, 농촌살아보기 등 기존 체류형 사업에서 드러난 △ 유사사업 난립 △ 운영주체 과부하 △ 주민 참여 부담 △ 참여자 분석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방향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보고서에서는 경북도가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으로 △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 권역별 특화 전략 수립 △광역–기초–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생활인구 등록제, 주민참여 보상체계, 운영인력 지원 구조 등을 포함한 ‘(가칭) 경상북도 생활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권광택 대표의원은 “생활인구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증감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인구감소 흐름을 넘어설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생활인구 정책연구회’는 권광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홍구, 정한석, 차주식, 허복, 황재철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도 경북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입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권광택 경북도 생활인구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 경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