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예결위에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선정” 예산 반영 막판 총력전

“소멸위기 지역은 빠질 수 없다”… 제외된 5개 군 포함·국비 50% 상향 요구 재차 강조

봉화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찾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최종 단계에서 반드시 관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17일 예결위 소속 임종득·임미애·박형수·안호영 의원을 연달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책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존 12개 군 전체를 시범지역으로 인정하고 국비 지원률도 현재 4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현국 봉화군수는 17일 예결위 소속 임종득·임미애·박형수·안호영 연달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책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존 12개 군 전체를 시범지역으로 인정하고 국비 지원률도 현재 4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봉화군(사진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년 동안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경제 순환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1차 선정 절차를 통과한 12개 지역 중 최종 선정된 곳은 7개 군에 그치며 봉화·진안·옥천·곡성·장수 등 5개 군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지난달 29일 이들 지역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배제는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구조적 외면”이라며 확대 편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회예결위 소속 민주당 임미애의원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 봉화군(사진제공)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1천706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에는 제외된 5개 군을 모두 추가 지정하고 국비 부담률을 5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제 남은 관문은 예결위의 최종 의결이다.

박 군수는 “봉화군은 대표적인 인구 소멸위험 지역으로 시범사업 포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해수위 조정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