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반발과 비판 여론이 일자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전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중과 절제'라는 표현이나 '과하지 않게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공언이 눈길을 끌었다.
헌법존중TF와 관련해서는 연일 공직자들이 언론 등에 익명으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물론 비교적 중립적 성향의 원로들로부터도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은 전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헌법존중TF에 대해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수립된 지 5개월이 지났고 이제는 좀 안정을 시키고 서로 포용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기에 갑자기 또 무슨 TF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나"라고 질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인권 침해"라며 아예 전면 공세를 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며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기 위해서 공직자의 핸드폰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언론과 국민들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 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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