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남산~평리도로 확포장 공사 왜 멈췄나?

밀양시의회 5차례 예산 요구 모두 삭감..."주민 분통"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산~평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의회의 거듭된 예산 삭감으로 공사 시작도 못 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시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길을 막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밀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길이 1630m·폭 6.5m, 총사업비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현장 도로 폭은 1.5~3m에 불과해 교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기계와 화물차 운행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확장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밀양시 상남면 ‘남산-평리 확포장’ 공사 지연으로 지난해 여름 농민이 경운기 전복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지점을 한 지역주민이 가리키고 있다. ⓒ프레시안(임성현)

'남산~평리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2023년 시공업체 선정까지 마무리됐으나 정작 공사를 진행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74%(84필지 중 62필지)까지 이르렀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은 착공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밀양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5차례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으나 모두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단계에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시공 준비는 완료됐지만 의회가 예산을 반복적으로 막으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은 "사업의 예산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효율성 논리는 현실의 사고 위험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에는 좁은 도로를 지나던 한 농민이 경운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장애를 입는 중대 사고도 발생했다. 주민들은 위험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예산을 계속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A(65)씨은 "예산이 확보되고 시공업체까지 선정됐는데 의회가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을 끊어 공사 자체를 못 하게 만드는 건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63)은 "집행기관(밀양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도 지역구 시의원들이 나서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추진된 지역 숙원사업이 시의회의 반복된 예산 삭감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멈춰 서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시의회가 정작 주민의 길을 막고 있는 지금, 밀양시의회는 '도로를 여는 기관'이 아니라 '길을 끊는 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초심으로 돌아가 되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