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조세정의 실현 의지 드러내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33명 누리집과 위택스 공개

▲충남도가 지방세와 각종 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버텨온 고액·상습체납자 533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위택스에 전면 공개했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가 지방세와 각종 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버텨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9일 전면 공개했다.

도는 총 533명의 체납자 정보를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하며, 조세 회피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1년 이상 체납을 지속하며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지난 10월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체납 규모는 총 217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416명에 16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17명에 57억 원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됐으며, 도의 공식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과 위택스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가택수색과 강제 체납처분 등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라며 “조세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납세 의무 이행이라는 기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