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27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하동군 의회에 정책 소통 간담회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의제와 방식, 범위 모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기다려 왔으나 안타깝게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회와 의논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은 인근 지자체인 남해군의 기본소득 정책이 2026년 시행되고 하동군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하동군은 하동군의회의 기본소득조례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정부의 재정확대 의지가 담긴 새로운 공모가 있을 때까지 공백 기간에 대한 조치로서 지역경제회복·군민생활안정·인구증가·군민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을 위해 군민 1인당 20만 원씩 8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금'의 도입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에 관한 사안이므로 군의회와의 협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지원 규모와 횟수와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민생안정 지원금은 갈사산단 공사대금청구 소송에 슬기롭게 대처해 아낀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며 1050억 원 대송산단 빚을 갚으면서 군민이 감내했던 어려움에 대한 위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민선8기 하동군정이 추진해 왔던 '하동형 생산적 무상지원 정책'을 가다듬고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르신 이미용 쿠폰·벼 무상방제 ·하동형 마을식당 수혜범위 확대 등과 함께 2년에 걸친 정부와의 의논 끝에 승인받은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 폭증하는 청년주거수요를 적은 비용으로 확보 가능한 매입약정형 임대아파트의 도입 하동시장의 활성화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재개발 등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건의료원 건립·고령자 복지 주택 등 정부의 지원이 확정된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협의도 필요했다.
하동군이 지출하는 순수 군비를 '기본소득'보다는 군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생산적 방향'으로 투자하려는 정책의지에 해당된다.
2026년 예산 편성 전에 의회 협의를 제안했지만 예산안 제출 시한이 임박한 관계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뜻을 존중해 일단 2026년 당초예산안에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 사안인 민생안정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군민 여러분께 알렸다.
하동군은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2025년 또는 2026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군민의 일상과 미래가 지체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대화와 논의를 위한 하동군의회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 했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며 더 나은 하동의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