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집단 이의제기를 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일과 관련,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원내지도부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으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에 대한 원내지도부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법사위에서 검사장들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관련된 논의 진행은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에는 순방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라며 "지금 국정조사 관련된 여야 간의 합의 노력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원들의 검사 고발이 원내·당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이뤄진 돌발적인 행위이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얘기도 안 하고 자꾸 한다", "(그런 건) 정성호 법무장관과 얘기해서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편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변호사법 개정안'(변호사 개업법)에 대해서도 "아직은 당 차원에서 논의된 수준은 아니다"라며 "소위에 상정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처리되고 통과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함께 상정되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도 "풍부하게 원내랑 상의가 끝난 상황에서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의 해당 법안 추진 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선 당내 초강경파로 꼽히는 법사위원들과 원내지도부 간의 '온도차'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법사위에선 미(未)항소와 관련해서 검사장들과 검사 일부가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사법·검찰개혁의 연장선으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당연히 동의가 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찰청법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다만 이제 그 방법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검사 고발'과 같은 강경 행위들에 더해 변호사법 개정안 등 법사위가 주도하는 입법 사안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당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도 이날 법사위원들의 강경 행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평을 남겼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 사태를 두고 "당의 입장은 '이번 기회에 기강을 세워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걸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면서도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직접 법무부의 전권을 운영하고 책임져야 하지 않나.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 것"이라며 "장관께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으실 걸로 생각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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