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연이어 韓 핵추진잠수함 승인은 '중국 견제용'…중국 반발 커지나

케빈 킴 대사대리 "서해 대응 위해 국방비 증액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미국이 에이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배경은 중국 견제라는 주장이 다시 언급됐다. 미 당국자들의 이같은 발언에 중국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미의원연맹 창립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글로벌 도전과 한미 협력의 미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케빈 킴 미국대사대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핵심에 한미동맹이 있다"며 "역내 도전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양국이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새로운 능력,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게 된 것임을 시사했다.

케빈 킴 대사대리는 "이같은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것은 한국이 모범동맹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면서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4일 한국을 방문 중인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한국 언론들과 간담회에서 "한국의 핵잠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미국은 한미 동맹이 미국의 핵심적인 위협으로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입장이 공개된 당일인 지난달 30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지난 13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한미의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국제 비확산체제 및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보와 직결"됐다며 "한국이 각국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외교부의 기존 입장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자신들도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현 일본 방위상은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체연료, 연료전지, 원자력 등 (잠수함에) 어떤 새로운 차세대 전력원이 필요한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