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기간 동안 당내 강경파에'자제'를 당부해온 지도부가 대대적 공세로 기조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스팔트에 나가 민생회복과 법치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도 극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직격한 것.
정 대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망쳐 놓은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다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에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고 순서고 도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불법계엄에 동조한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응분의 죄값을 치르는 게 순리다"라며 "그것이 윤석열 12.3 불법계엄으로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공당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의 국민 기만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 "무관용 원칙으로 12.3 불법계엄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청산할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도 "변명과 책임회피, 품격제로의 윤석열"이라며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이라며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또 사법부를 겨냥해서도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곳곳에서 내란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해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최고위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당내 강경 기조에 '지금은 대통령 순방외교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속도조절을 당부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 '강경' 정청래, '초강경'에 멈칫?…"내란전담재판부, 당정대 조율해야") 이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의 장외 행보를 지렛대로 민주당 지도부의 기조가 다시 강경 공세로 전환된 모양새라 눈길을 끌었다.
당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 당시 역시 '자제' 취지의 입장을 내보인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석상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강경 기조를 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서 내란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되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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