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깨씨무늬병 피해 80%…“복잡한 보상, 농민 고통 외면”
기후변화형 병해 대응 체계 개선·실질적 지원 촉구
“재해보험·드론·위성 자료 활용 필요”
최근 이상 고온과 가을장마로 경북 포항 지역 벼 재배면적의 80% 이상(약 4,500ha)이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잡한 보상 절차로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상백 포항시의원(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은 24일 열린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지원받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수확량 확인서, RPC 수매 실적, 재해보험 평가자료 등 다수의 증빙을 요구하지만 동해안의 잦은 비로 수확이 지연된 탓에 제때 자료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웠다”며 실효성 없는 행정 절차를 문제로 꼽았다.
또한 여름철 침수·태풍 피해로 이미 복구비를 받은 농가는 이번 병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한 작기 1회 지원’ 규정을 비판하며 “침수와 병해는 원인도 시기도 다른 재해인데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대응도 도마에 올렸다. “고령 농가가 대부분임에도 형식적인 사진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를 지연시켰다”며 “기후변화형 병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 개선책으로 △재해 유형별 독립 보상체계 도입 △농협 평가자료·위성영상·드론 등 객관적 데이터 기반 조사 확대 △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 △병해 예방 기술 지원 및 방제비 보조 △피해 벼 전량 수매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자체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지역 기상과 생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한 긴급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백 의원은 “깨씨무늬병과 과수 열과현상은 기후위기가 만든 구조적 재해”라며 “농업은 먹거리와 식량안보의 근간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농민의 회복과 희망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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