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을)은 "조희대 법원의 특검 청구 구속영장기각률이 거의 '수사방해' 수준"이라며 "법원이 내란세력 '최후보루'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24일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윤석열 12.3내란'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내란세력 단죄는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대법원를 방문해,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관여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서 철처히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특검도 방문해서 '12월3일 내란의 밤'때 '사법부심야회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작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23%인데 3대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은 구속영장 10건 청구했는데 법원은 9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90%"라면서 "이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내란특검은 구속영장 12 건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5건을 기각(기각률41%), 김건희 특검은 구속영장 24건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8 건을 기각(기각률 33%)했다"면서 "이러니 국민들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보루'여야 할 법원이 내란세력 '최후보루'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은 "내란 특검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관여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내란 1년이 돼 가도록 뭐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국민의 명령, 당연히 설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고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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