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내년 말 채무' 9600억 전망…자체 '세입 기반' 약화 우려감

지역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 25일 분석자료 발표

전북자치도의 2026년 말 전체 채무액이 96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체 세입 기반이 약화하면서 재정자립도의 개선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25일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이 내놓은 '전북자치도 2026년도 세입·세출 분석'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교육·안전 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중했다.

반면에 국토개발·산업기반 등 지역의 장기성장과 관련된 인프라 분야는 축소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치도의 올 연말 전체 채무액이 96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체 세입 기반이 약화하면서 재정자립도의 개선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전북자치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0억원(75%)이 줄었다. 이는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차입되던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년도에는 20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바 있다.

전북도의 2026년말 기준 일반회계 장기차입금은 3500억원이 예상되며 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지방채 증권) 6158억원을 더하면 전체 채무는 96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880억원으로 274억원(23.7%) 감소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역시 600억원으로 17억원(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아직 지출되지 않은 돈을 말하는 '예수금'은 1110억원으로 915억원(469.2%) 급증했다.

시민단체는 "예수금(기금에서 차입한 수입)의 대폭 증가는 전북도가 세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자원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전북도의 2026년말 일반회계 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975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678억 원 등 총 56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26년도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28%로 전년 대비 1.11%포인트 하락했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33.7%로 1.1%포인트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예산(일반회계)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도 전북자치도의 세입예산은 증가했지만 증가폭의 상당부분이 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큰 폭 감소는 자체 세입기반의 약화를 보여주면서 재정자립도의 개선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한편 2026년도 전북도 총 예산안은 10조15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3158억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조469억원으로 전년보다 2737억 원(3.1%)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11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1억원(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