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애)가 25일 행정자치국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인사제도,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등 주요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잦은 인사이동 문제였다. 의원들은 “업무 숙련도를 쌓기도 전에 부서가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인허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보를 최소화하고 전문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천 의원은 “직원 전문성이 확보돼야 민원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 관련 문제도 논의됐다. 유이수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선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화된 운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주갑 의원은 “읍·면장이 바뀌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책이 담당자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인구 증가세에 맞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공무원과 민간위탁 직원까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민원 응대의 질이 달라진다”며 직군 구분 없이 복지와 업무 환경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남용 의원은 완주군 모바일 행정 포털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완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혜택 중심의 정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향인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도 지적됐다. 최광호 의원은 140여 개 위원회에 청년층이 10%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중기 의원은 “지난 2년간 위원회 운영 개선을 요구했지만 변화가 미미하다”며 위원들의 역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기능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직원 복지와 전문성 확보가 군민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행정의 지속성과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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