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학생 바우처 '꿈드리미'가 고가 상품을 되파는 '카드깡'이나 학부모의 개인 용품 구매에 악용되는 등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체 조사를 통해 꿈드리미 카드 악용 의심 사례 9건을 적발했다며,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최근 꿈드리미 카드로 구매한 36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2세대'를 24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하는 '카드깡' 정황이 포착됐다.
학부모 커뮤니티 '맘카페'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악용 사례가 공유됐다. 학부모들은 꿈드리미 카드로 자신의 안경·렌즈, 소설책, 가습기, 마사지건, 종이컵 등 명백히 학생 교육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품을 구매한 후기를 버젓이 올렸다. 심지어 사용 기한(내년 2월)이 남은 포인트를 쓰기 위해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 같은 편법까지 공유되고 있었다.
이처럼 사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 당국의 단속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니터링단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 1건의 악용 행위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관리 부실 속에서 사업 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첫해인 2024년 203억 원에서 2025년 374억 원을 거쳐, 내년에는 473억 원으로 급증한다.
지원 대상도 처음에는 다자녀·저소득층 등 일부 학년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전체 중·고등학생 8만 4900여 명에게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로 전면 확대된다.
하지만 시민모임 확인 결과 이처럼 대규모로 확장된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교육청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 사례는 앞으로 급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변질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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