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요지경' 유병호, 보복인사·軍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해

윤석열 정부에서 '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켰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에 의해 직권남용,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유병호 감사위원의 인사권 및 감찰권 남용에 관해 점검한 결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한 감찰 및 대기발령 등 불이익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 감사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TF는 유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을 지내던 2022년 6월 감사원장에게 A과장에 대한 감찰을 수차례 건의했고, 수용되지 않자 "A과장이 감사자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고해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근거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TF는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내용과 관련해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군사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이 사건 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주요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TF는 이와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전 정권 정책 등에 대한 각종 감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일부 무리한 감사로 구설에 오르면서 '표적 감사' 논란을 빚었다. 유 감사위원은 정권이 바뀐 후 최근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 때 참석자들을 향해 "영혼이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치며 휴대폰으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기도 하고,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내는 등 각종 '기행'을 일삼고 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