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항투자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의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공항투자본부 506억 9천182만 원(전년 대비 5.94% 증액) ▲건설도시국 7천274억 3천914만 원(전년 대비 2.84% 감액) 규모로 편성됐다.
이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남진복 의원(울릉)은 울릉공항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주로 연장과 종단안전구역 90m 확장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울릉군의 매우 낮은 주택 보급률을 지적하며,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울릉군 할당량 확대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남 의원은 “주택 보급 부족은 청년·유입 인구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하고, 물가 상승과 주거 환경 불만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도 주택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울릉군의 주택보급률은 74.8%로, 전국 평균 112.2%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울릉군의 전체 세대수는 5천287세대이며, 이 중 주택 수는 3천955가구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49.7% ▲보증금+월세 22.8% ▲보증금 없는 월세 12.2% ▲무상 8.9% ▲전세 6.4% 순이다.
울릉군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육지 대비 2배 이상 높은 건축비로 인해 민간 건설업체들이 울릉도 진출을 기피하는 점이 꼽힌다. 울릉군 수요조사에서는 총 1천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의 낮은 주택보급률은 물가 상승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울릉공항 개항 관련 용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일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민간사업자가 건설을 맡고, 준공 후 경북개발공사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보다 공급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울릉군을 포함한 4개 시·군에 총 250호를 배정할 계획인데, 울릉군은 자체 수요조사에 따라 150호 공급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울릉군에는 50호를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주택난 해소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공공임대 확대와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가 향후 지역 인구정책과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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