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로써 폐지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해 지난 달 1일 출범한 지 50일이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이던 방미통위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학자 출신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민 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방미통위 위원에 위촉된 류신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의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