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특별지자체는 안 된다”…전북자치도, 실효성 확보 3대 개편 방향 제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앞두고 제도 개선 목소리

▲전북자치도가 28일 도청 공연장에서 특별지자체 실효성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재정·조직·사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조직·사무 분야 3대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앞두고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제 권한과 역량을 갖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북자치도는 28일 ‘특별지자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특별지자체가 기초지자체 경계를 넘는 광역 협력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논의했다. 지역 주도 행정체제를 구현하려면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데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현재 특별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안정적 재정 기반 부족, 파견 중심 인력 구조, 의회 기능 미비, 사무·권한의 불명확성 등 구조적 한계가 계속 지적돼 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제도 명칭만 있을 뿐 실질적 권한과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정지원 제도화를 꼽았다. 현재 특별지자체는 구성 지자체 분담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장기 운영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특별지자체를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교부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자체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 분야에서는 파견 중심 인력 구조가 전문성과 행정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도 정원 인정과 사무국 상근 체계 구축 등 책임 있는 조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회 기능과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구조만 갖춰져 있어 전담 인력과 의정활동비, 정책지원관 등 의회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권한 분야에서는 특별지자체의 역할과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율적 업무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재정 지원, 독자적 재정·징수권 부여, 지자체 간 책임 배분 명확화 등 실질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특별지자체의 성공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자치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새만금 권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준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지자체는 지역 간 광역 협력의 핵심 제도인 만큼, 개선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구성 지자체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